임차인권리1 전월세 수리비부담 (통상손모, 임차권등기, 선관주의의무)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보면 한 번쯤은 수리비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. 특히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이 도배비나 장판 교체 비용을 요구하거나, 반대로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수리를 해주지 않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실제로 전월세 분쟁의 상당수는 수리비 부담 주체를 놓고 발생합니다. 이때 꼭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바로 통상손모, 임차권등기, 선관주의의무입니다. 통상손모, 어디까지가 집주인 책임일까 전월세 계약이 종료될 때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도배, 장판, 마루와 관련된 원상복구 문제입니다. 집주인은 "집 상태가 입주 당시보다 나빠졌으니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"고 주장하고, 세입자는 "정상적으로 생활했을 뿐인데 왜 내가 비용을 내야 하느냐"고 반.. 2026. 6. 8. 이전 1 다음
